법률정보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법명변경>[전부개정 1970.7.28 대통령령 제5239호]

관리자 | 2011.09.15 16:50 | 조회 1313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


[시행 1970. 7.28] [대통령령 제5239호, 1970. 7.28, 전부개정]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부장관의 직권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하천의 유지에 관한 것.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제방·호안·수제·수력발전시설·유수의 해를 예방하는 시설 및 견고한 공작물에 관한 것과 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면적 20정보 이상의 식수나 노초의 재식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제방·수제·유수의 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견고한 공작물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5. 전 각호에 게기한 허가를 한 것에 대한 법 제57조·법 제58조와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


  부칙 <대통령령 제5239호, 197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9 [ㅎ] 하천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456 2011.09.15 15:48
188 [ㅎ]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2614 2011.09.15 16:30
187 [ㅎ]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1279 2011.09.15 16:46
>> [ㅎ]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법명변경>[전부개정 1970.7.28 대통령령 제5239호] 관리자 1314 2011.09.15 16:50
185 [ㅎ]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8호] 관리자 1254 2011.09.15 17:04
184 [ㅎ]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 관리자 1376 2011.09.15 17:17
183 [ㅎ]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26 교육인적지원부령 제905호] 관리자 1221 2011.09.15 17:20
182 [ㅎ] 하수도법<법명변경>[전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301 2011.09.15 17:39
181 [ㅎ] 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1300 2011.09.15 18:22
180 [ㅎ] 하수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2.22 환경부령 제199호] 관리자 1392 2011.09.15 20:12
179 [ㅎ] 항공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267 2011.09.15 21:10
178 [ㅎ] 항공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대통령령 제19607호] 관리자 1369 2011.09.15 21:26
177 [ㅎ]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관리자 1489 2011.09.16 01:11
176 [ㅎ] 항만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276 2011.09.16 01:30
175 [ㅎ]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23호] 관리자 1366 2011.09.16 01:45
174 [ㅎ]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26 해안수산부령 제340호] 관리자 1409 2011.09.16 02:04
173 [ㅎ] 환경정책기본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61호] 관리자 1366 2011.09.16 02:17
172 [ㅎ]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관리자 1320 2011.09.16 02:29
171 [ㅎ]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73호] 관리자 1351 2011.09.16 02:39
170 [ㅎ]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315 2011.09.16 02:5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