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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시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9년
98다21946
2011.08.17 23:55
낙찰허가
【판시사항】낙찰인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한 보증...
1999년
98마3771
2011.08.17 23:57
배당이의
【판시사항】[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
1999년
98다46938
2011.08.17 23:59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
1999년
98두12437
2011.08.18 00:00
배당이의
【판시사항】[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
1999년
98다53240
2011.08.18 00:02
부동산인도명령
【판시사항】경락인이 대금 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락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인도명령이...
1999년
98마3897
2011.08.18 00:04
임의경매개시취소
【판시사항】민법 제365조에 기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
1999년
99마146
2011.08.18 00:05
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999년
99마468
2011.08.18 00:07
집행방법에대한항고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1999년
99마1348
2011.08.18 00:09
전세권회복등기
【판시사항】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 등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세...
1999년
99가합881
2011.08.18 00:11
낙찰허가
【판시사항】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확정판결의 의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1999년
99마1970
2011.08.18 00:12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1]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제5조 규정의 취지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
1999년
98구13590
2011.08.18 00:15
낙찰허가
【판시사항】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1999년
99마2906
2011.08.18 00:17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
1999년
98다35020
2011.08.18 00:19
배당이의
【판시사항】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 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가압류 청구...
1999년
99나2362
2011.08.18 00:21
약속어음금
【판시사항】[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
1999년
99다22281,22298
2011.08.18 00:23
배당이의
【판시사항】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경락기일)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1999년
98나5099
2011.08.18 00:25
낙찰허가
【판시사항】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임대차관계가 누락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낙찰...
1999년
99마3792
2011.08.18 00:28
예금반환
【판시사항】[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3]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
1999년
98다47283
2011.08.18 00:30
변호사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판시사항】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
1999년
99도3005
2011.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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