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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변호사법...
2009년
2007도3587
2011.08.26 14:07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
【판시사항】[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대금배당 및 임의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자...
2009년
2008가단165261
2011.08.26 14:09
부당이득반환
【판시사항】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
2009년
2007다64310
2011.08.26 14:11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1]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2009년
2008마109
2011.08.26 14:12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부당이득)[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
2009년
2008다98655,98662
2011.08.26 1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에서 있었던 재경매명령 취소결...
2009년
2009두2733
2011.08.26 14:16
보증금
【판시사항】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2009년
2009다7915
2011.08.26 14:17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2009년
2009도295
2011.08.26 14:19
손해배상
【판시사항】[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사례[2] 유치권 ...
2009년
2009가합49365
2011.08.26 14:21
부당이득금등
【판시사항】[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
2009년
2006다73102
2011.08.26 14:22
토지인도등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권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권자 등으로부터 토지의 매수를 제의받고 매수자금 대출시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
2009년
2008다90903
2011.08.26 14:24
사기미수
【판시사항】[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
2009년
2009도5900
2011.08.26 14:25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
【판시사항】[1] 갑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을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갑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2009년
2008가단51133,83062
2011.08.26 14:27
가등기회복등기
【판시사항】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
2009년
2006다37908
2011.08.26 14:28
배당이의
【판시사항】[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2]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
2009년
2009다47852
2011.08.26 14:30
제3자이의
【판시사항】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
2009년
2009가합7536
2011.08.26 14:31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
【판시사항】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후 개시된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민법 제3...
2009년
2009다53017,53024
2011.08.26 14:33
약정금·정산금
【판시사항】[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
2009년
2009다57545,57552
2011.08.26 14:34
손해배상
【판시사항】[1]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른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현실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2009년
2008다72318
2011.08.26 14:36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판시사항】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
2009년
2009두11058
2011.08.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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