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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판시사항】[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
2006년
2004재다818
2011.08.24 02:31
배당이의
【판시사항】[1]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이 조항이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2006년
2005다14502
2011.08.24 02:33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
2006년
2006다35117
2011.08.24 02:34
입회금(예탁금)반환
【판시사항】[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요건인 ‘영업양도’의 의미 [2]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
2006년
2005다5379
2011.08.24 02:36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 전세권자의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2007년
2006다59762
2011.08.24 02:38
건물철거등
【판시사항】[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2]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
2006년
2006가단56326
2011.08.24 02:40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07년
2006누21025
2011.08.24 02:43
제3자이의
【판시사항】[1]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현행 주택법 제40조)의 입법 취지 및 위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경료...
2007년
2006나46522
2011.08.24 14:55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판시사항】[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받은 자는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
2007년
2006누1959
2011.08.24 14:58
공제금
【판시사항】[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범위 [2]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2007년
2005다40853
2011.08.24 14:59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2007년
2005다8682
2011.08.24 15:01
사기·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
2007년
2007노61
2011.08.24 15:06
배당이의
【판시사항】[1]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
2007년
2006가단62400
2011.08.24 15:08
배당이의
【판시사항】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청구금액...
2007년
2007다14933
2011.08.24 15:09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2007년
2007마128
2011.08.24 15:11
손해배상등
【판시사항】[1]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된 보관자(=집행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및 그 경우 공탁공무원의 지위[2]...
2007년
2006나2836
2011.08.24 15:15
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의미 [2] 채권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민...
2007년
2007마200
2011.08.24 15:17
절도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
2007년
선고 2007노599
2011.08.24 15:19
배당이의
【판시사항】[1]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내용과 취지[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
2007년
2006가단87708
2011.08.24 15:31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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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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