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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시사항】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
2002년
2002다4870
2011.08.18 03: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
2002년
2000두6848
2011.08.18 03:30
손해배상
【판시사항】[1]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2002년
2001다64486
2011.08.18 14:46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
【판시사항】[1]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경락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2]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2002년
2000나8795
2011.08.18 14:4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1]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2]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
2002년
2000두4095
2011.08.18 14:50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
2002년
2002두3317
2011.08.18 14:53
가압류말소회복등기
【판시사항】[1]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경...
2002년
2000다29295
2011.08.18 14:5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
2002년
2001두2959
2011.08.20 02:44
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
2002년
2002마2812
2011.08.20 02:46
배당이의
【판시사항】[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 방법(=추...
2002년
2002다33069
2011.08.20 02:48
청구이의
【판시사항】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002년
2002다43684
2011.08.20 02:50
배당이의
【판시사항】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나중에 경매되는 사용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2002년
2002다34901
2011.08.20 02:53
부동산낙찰허가결정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2002년
2001라279
2011.08.20 02:59
부당이득금
【판시사항】[1]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
2002년
2001다3054
2011.08.20 03:01
배당이의
【판시사항】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
2002년
2000다59678
2011.08.20 03:03
토지인도
【판시사항】[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한다는 취...
2002년
2002다46331
2011.08.20 03:05
건물명도
【판시사항】[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허가로 최상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하여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
2002년
2000다63110
2011.08.20 03:07
손해배상
【판시사항】[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
2002년
2002다39371
2011.08.20 03:09
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
2002년
2002마580
2011.08.20 03:11
구상금
【판시사항】[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
2002년
2001다51725
2011.08.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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