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
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774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1373 | 2011.06.16 02:51 |
| 773 |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1345 | 2011.06.16 02:52 |
| 772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1110 | 2011.06.16 02:53 |
| 771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1193 | 2011.06.16 02:54 |
| 770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1398 | 2011.06.16 02:55 |
| 769 | [마] 매수신고인 | 관리자 | 1134 | 2011.06.16 02:55 |
| 768 | [마] 매수청구권 | 관리자 | 1227 | 2011.06.16 02:56 |
| 767 | [다] 담보물권 | 관리자 | 1361 | 2011.06.16 02:57 |
| 766 |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 관리자 | 1140 | 2011.06.16 02:58 |
| 765 | [다] 대금지급기한 | 관리자 | 1123 | 2011.06.16 02:58 |
| 764 | [다] 대위변제 | 관리자 | 1063 | 2011.06.16 02:59 |
| >> | [다] 대항력 | 관리자 | 1201 | 2011.06.16 03:00 |
| 762 | [가] 가등기 | 관리자 | 1377 | 2011.06.16 03:01 |
| 761 | [가] 각하 | 관리자 | 1261 | 2011.06.16 03:02 |
| 760 | [가] 감정인 | 관리자 | 1132 | 2011.06.16 03:02 |
| 759 | [가] 감정평가액 | 관리자 | 1153 | 2011.06.16 03:03 |
| 758 | [가] 가각 | 관리자 | 1194 | 2011.06.24 14:23 |
| 757 | [가] 가간지 | 관리자 | 1338 | 2011.06.24 14:25 |
| 756 | [가] 가건물 | 관리자 | 1398 | 2011.06.24 14:29 |
| 755 | [가] 가격시점 | 관리자 | 1069 | 2011.06.24 14:29 |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