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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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1441 | 2011.06.16 02:51 |
773 |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1422 | 2011.06.16 02:52 |
772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1168 | 2011.06.16 02:53 |
771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1252 | 2011.06.16 02:54 |
770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1457 | 2011.06.16 02:55 |
769 | [마] 매수신고인 | 관리자 | 1196 | 2011.06.16 02:55 |
768 | [마] 매수청구권 | 관리자 | 1287 | 2011.06.16 02:56 |
767 | [다] 담보물권 | 관리자 | 1430 | 2011.06.16 02:57 |
766 |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 관리자 | 1188 | 2011.06.16 02:58 |
765 | [다] 대금지급기한 | 관리자 | 1173 | 2011.06.16 02:58 |
764 | [다] 대위변제 | 관리자 | 1125 | 2011.06.16 02:59 |
763 | [다] 대항력 | 관리자 | 1267 | 2011.06.16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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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가] 가격시점 | 관리자 | 1127 | 2011.06.24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