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등기절차에 따르면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간편한 절차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한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38조) 다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자가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등기이기 때문에 순위보전의 효력을 갖게 된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634 |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리자 | 924 | 2011.08.02 06:48 |
| 633 | [자] 주택개발사업 | 관리자 | 993 | 2011.08.02 06:58 |
| 632 | [자] 주택재건축사업 | 관리자 | 1022 | 2011.08.02 07:11 |
| 631 | [자] 지구단위계획 | 관리자 | 1008 | 2011.08.02 07:18 |
| >> | [가] 가등기 가처분 | 관리자 | 1169 | 2011.08.12 02:33 |
| 629 | [가]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 관리자 | 1334 | 2011.08.12 02:35 |
| 628 | [가] 가등기담보 | 관리자 | 988 | 2011.08.12 02:37 |
| 627 | [가] 가등기말소 | 관리자 | 945 | 2011.08.12 02:38 |
| 626 | [가] 가등기및본등기경정 | 관리자 | 1353 | 2011.08.12 02:40 |
| 625 | [가] 가등기및본등기변경 | 관리자 | 1320 | 2011.08.12 02:41 |
| 624 | [가]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909 | 2011.08.12 02:42 |
| 623 | [가] 가등기의 말소 | 관리자 | 933 | 2011.08.12 02:44 |
| 622 | [가]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973 | 2011.08.12 02:45 |
| 621 | [가] 가압류경정 | 관리자 | 885 | 2011.08.12 02:48 |
| 620 | [가] 가압류등기 | 관리자 | 915 | 2011.08.12 02:49 |
| 619 | [가] 가압류등기말소 | 관리자 | 961 | 2011.08.12 02:50 |
| 618 | [가] 가압류변경 | 관리자 | 855 | 2011.08.12 02:51 |
| 617 | [가] 가처분경정 | 관리자 | 972 | 2011.08.12 02:51 |
| 616 | [가] 가처분등기 | 관리자 | 925 | 2011.08.12 02:52 |
| 615 | [가] 가처분등기말소 | 관리자 | 937 | 2011.08.12 02:53 |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