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전의 토지(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와 환지에 관한 권리사이의 과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업기반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전의 토지(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와 환지에 관한 권리사이의 과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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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하] 화의불인가 | 관리자 | 485 | 2011.08.14 01:50 |
49 | [하] 화의불인가등기말소 | 관리자 | 546 | 2011.08.14 01:50 |
48 | [하] 화의인가 | 관리자 | 451 | 2011.08.14 01:51 |
47 | [하] 화의인가등기말소 | 관리자 | 586 | 2011.08.14 01:51 |
46 | [하] 화의취소 | 관리자 | 459 | 2011.08.14 01:52 |
45 | [하] 화의취소등기말소 | 관리자 | 495 | 2011.08.14 01:52 |
44 | [하] 화의폐지 | 관리자 | 433 | 2011.08.14 01:52 |
43 | [하] 화의폐지등기말소 | 관리자 | 490 | 2011.08.14 01:53 |
42 | [하] 확인서면 | 관리자 | 466 | 2011.08.14 01:54 |
41 | [하] 확정판결 | 관리자 | 474 | 2011.08.14 01:54 |
40 | [하] 환매권경정 | 관리자 | 564 | 2011.08.14 01:55 |
39 | [하] 환매권말소 | 관리자 | 630 | 2011.08.14 01:55 |
38 | [하] 환매권변경 | 관리자 | 654 | 2011.08.14 01:55 |
37 | [하] 환매권이전 | 관리자 | 612 | 2011.08.14 01:56 |
36 | [하] 환매권회복 | 관리자 | 611 | 2011.08.14 01:56 |
35 | [하] 환매특약 | 관리자 | 647 | 2011.08.14 01:57 |
34 | [하] 환매특약의 등기 | 관리자 | 639 | 2011.08.14 01:57 |
>> | [하] 환지처분 | 관리자 | 557 | 2011.08.14 01:58 |
32 | [하] 회복등기 | 관리자 | 455 | 2011.08.14 01:59 |
31 | [하] 회복예고등기 | 관리자 | 478 | 2011.08.14 0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