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
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 1975년 이후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가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자체는 유효하므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하여 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
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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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바]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 관리자 | 442 | 2011.08.13 02:08 |
| 22 | [바] 보전처분 | 관리자 | 404 | 2011.08.13 02:09 |
| 21 | [바] 보전처분경정 | 관리자 | 401 | 2011.08.13 02:10 |
| 20 | [바] 보전처분등기말소 | 관리자 | 509 | 2011.08.13 02:11 |
| 19 | [바] 보전처분변경 | 관리자 | 393 | 2011.08.13 02:12 |
| 18 | [바] 보전청구권 | 관리자 | 462 | 2011.08.13 02:13 |
| 17 | [바] 보정 | 관리자 | 420 | 2011.08.13 02:13 |
| 16 | [바] 보존등기 | 관리자 | 494 | 2011.08.13 02:14 |
| 15 | [바] 복대리 | 관리자 | 405 | 2011.08.13 02:17 |
| 14 | [바] 본등기 | 관리자 | 405 | 2011.08.13 02:18 |
| 13 | [바] 본등기말소 | 관리자 | 456 | 2011.08.13 02:19 |
| 12 | [바] 부기등기 | 관리자 | 443 | 2011.08.13 02:20 |
| 11 | [바] 부대보전 | 관리자 | 414 | 2011.08.13 02:21 |
| 10 | [바] 부대보전경정 | 관리자 | 428 | 2011.08.13 02:21 |
| 9 | [바] 부대보전말소 | 관리자 | 435 | 2011.08.13 02:22 |
| 8 | [바] 부대보전변경 | 관리자 | 403 | 2011.08.13 02:22 |
| >> | [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관리자 | 451 | 2011.08.13 02:23 |
| 6 | [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 관리자 | 372 | 2011.08.13 02:24 |
| 5 | [바] 부본 | 관리자 | 432 | 2011.08.13 02:25 |
| 4 | [바] 분필 | 관리자 | 386 | 2011.08.13 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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