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위변제

관리자 | 2011.06.16 02:59 | 조회 1066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

 

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다] 담보물권 관리자 1363 2011.06.16 02:57
70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관리자 1140 2011.06.16 02:58
69 [다] 대금지급기한 관리자 1125 2011.06.16 02:58
>> [다] 대위변제 관리자 1067 2011.06.16 02:59
67 [다] 대항력 관리자 1203 2011.06.16 03:00
66 [다] 다가구주택 관리자 1078 2011.06.26 07:16
65 [다]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자 1338 2011.06.26 07:47
64 [다] 도계장 관리자 1189 2011.06.26 07:51
63 [다] 도로점용 관리자 1046 2011.06.26 07:54
62 [다] 등기촉탁 관리자 1097 2011.06.26 08:01
61 [다] 도시개발구역 관리자 1041 2011.08.02 06:14
60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자 969 2011.08.02 06:25
59 [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765 2011.08.12 23:25
58 [다] 대부재산 관리자 751 2011.08.12 23:26
57 [다] 대습상속 관리자 793 2011.08.12 23:27
56 [다] 대위등기 관리자 914 2011.08.12 23:28
55 [다] 대지 관리자 686 2011.08.12 23:29
54 [다] 대지권 관리자 957 2011.08.12 23:30
53 [다]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871 2011.08.12 23:30
52 [다] 대지권의 등기 관리자 899 2011.08.12 23:3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