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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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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 【판시사항】[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민사...
- 2002년 2002다38361,38378 2011.08.2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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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위반
- 【판시사항】[1]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3] 경매입찰을 사실...
- 2002년 2002도2725 2011.08.2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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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판시사항】[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
- 2002년 2001다73022 2011.08.2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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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각하
- 【판시사항】[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매...
- 2002년 2002마2754 2011.08.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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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판시사항】[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
- 2002년 2002다48399 2011.08.2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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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
- 【판시사항】[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 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 2002년 2002다51579 2011.08.2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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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불허가결정
- 【판시사항】[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
- 2002년 2001마1047 2011.08.2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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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판시사항】[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 [2]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 2003년 2002다65189 2011.08.2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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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
- 【판시사항】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 2003년 2002가합13075 2011.08.2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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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판시사항】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판결요지】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
- 2003년 2002다70129 2011.08.2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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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말소등기
- 【판시사항】[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
- 2003년 2003다13116 2011.08.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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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인도등
- 【판시사항】[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 2003년 2002나17089 2011.08.2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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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판시사항】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소를 경매한 후 그 경매매득금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공탁금...
- 2003년 2002나9507 2011.08.2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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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판시사항】[1]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 2003년 2003다21445 2011.08.2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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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
- 【판시사항】[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2] 집행관이 채무...
- 2003년 2002다39616 2011.08.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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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낙찰허가
- 【판시사항】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
- 2003년 2003마803 2011.08.2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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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
- 2003년 2002가단25648 2011.08.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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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판시사항】[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
- 2003년 2003나16053 2011.08.2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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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판시사항】[1]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2]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
- 2003년 2001다66291 2011.08.2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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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판시사항】[1]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 2003년 2001다52773 2011.08.2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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